124,551
여러 번 산 동일주식의 재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재평가 대상 주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4,552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4,553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 주택은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54
한 과세기간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세금인가?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 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양도소득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677, 1988.03.08을 제시했다.
124,555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56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기간 초과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늘어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124,557
연쇄 출자한 법인들은 간접출자관계인가?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B)ㆍ(C)이 있고, 그 법인 중 한 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 법인 간 출자관계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 A가 B와 C에 출자하고 그중 한 법인이 D에 출자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
124,558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59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560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면세 박물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61
향토민속예술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토민속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비나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62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63
판매시설과 하치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나?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장소로 하며, 자기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의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완성장소·판매시설·보관시설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와 특별한 직접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신고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인지 여부는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64
위탁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 - 1989.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술개발에 든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565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566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과세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67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ㆍ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자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568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9.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69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70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71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572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착오액은 손금인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착오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착오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573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4,574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의 참조를 안내한다.
124,575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576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소득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77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
기타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이 사안과 유사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691, 1988.12.16.이라는 회신문 표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124,578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용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본다.
124,579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80
수출입허가 없는 생산자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이 생산품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수출품생산업과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이 수출되도록 판매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른 외환증서 등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답은 1985.04.13.자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581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124,582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 자체를 공휴일로 정한 수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124,583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24,584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85
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는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세금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2120, 1988.07.29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586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24,587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혜택이 있나?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에도 저율분리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여러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588
장기 미거래 소액예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통장예금 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귀속 시기는 거래 일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관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4,589
환매조건에 따른 원소유자 재양도도 양도인가?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약정에 따른 재양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조건 약정의 효력이 매매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9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591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9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24,593
신축 임대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594
기술대가 감면은 어떤 기술에 적용되나?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대가 감면이 적용되는 기술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적용되며 질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시행령과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에 정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훈령 제7의1조 (자동 해소 실패)
124,595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96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기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제조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설치·조립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기계 수입에 부수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급금이 수입대가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금은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124,597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 토지 포함)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부분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98
철근 수송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인가? 건설회사와 운송회사간에 체결한 철근수송계약서는 지체상금 등 운송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수송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인지를 물었다. 운송 관련 부수사항이 있어도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만 독립된 상하차 노무계약은 도급 증서이다.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사이의 철근 수송계약서에 지체상금 등이 기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9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124,600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는 과세물품인가?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너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사우나 히터는 과세물품이나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이고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의 부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