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회신일 1989.0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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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3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 (1989.01.23 회신), "질병 요양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2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