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351
보세구역 상하차 특수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특허보세구역 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 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상하차용 특수차량 내용연수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차량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일정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규정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52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유소를 새 주유소로 이전하는 동안 사무실로 사용한 토지·건물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한 건물을 이전 기간에 법인 사무실로 직접 썼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 사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53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54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자산 부족액 처리와 관련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55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 사업연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56
별도 건물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별도 건물이 주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357
주택 양도 시 가액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가액,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당첨권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4,358
아들의 세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와 아들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1세대는 비과세된다. 아들의 세대가 관련 규정상 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59
카드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360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소유주식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단순히 무상 기증한 주식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주면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61
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쓰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4,362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363
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조세특례 - 1989.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기숙사의 감면 적용시기와 범위 및 관련 절차를 물었다. 실제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을 적용하고 구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64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차 증자의 자본재 과소증자 사유가 불분명하여 그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365
새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멸실됨으로써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이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이전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고, 새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멸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66
8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4,367
8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4,368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면적으로 보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국세기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수토지 면적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69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면적을 물었다.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820 및 재산01254-1798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70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71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임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본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4,372
특별부가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에 기타부대비용과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회답이 없다.
124,373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24,374
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1265.2-855, 1984.08.20이다.
124,375
자치운영위원회의 공동시설 임대는 과세되나?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주민 공동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건물 임대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과 비율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76
수출품매도확약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아닌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124,377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효익을 유발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조사 용역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구분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124,378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79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80
연환산 이자 5억 초과 시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원천징수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4,381
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일 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24,382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계약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83
투자·경영자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투자자문이나 경영자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그 대가 수령을 과세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84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4,385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아닌 자산의 가액 계산을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5, 1986.04.09가 제시되었다.
124,386
지방 전근 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4,387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친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88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89
종중 소유 농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659, 1986.12.13 회신문이다.
124,390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납부자가 동종 영업자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391
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92
전세금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4,393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과 입증 방법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888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124,394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95
연부연납 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상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시행령상 연부연납 이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연부연납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96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어음결제기간까지 대금을 늦게 받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97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98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아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채무를 기한 내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99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400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으면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신고액에 포함됐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