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타인 명의로 등록했다. 실제로는 해당 차량으로 자기 책임 아래 화물운송업을 영위했다.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1.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 부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차량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간에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을 인도하는 때에 매인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질의

1.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업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명의 등록의 재화 공급 여부.

2. 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매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영업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도할 때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