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01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두 권리가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24,402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을 차례로 팔면?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403
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뒤 입장수입이 적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확정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404
근무 형편으로 가족 모두 이사한 뒤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40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4,406
광고주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기타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나 광고매체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물을 작성·설정하거나 광고매체의 지면과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124,407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124,408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24,409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10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산입되는가?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에 대한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인도 장소까지의 물품 운반비를 수익 대응 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비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된 물품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4,411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관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412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413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할 때 기준시가 계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14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124,415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우수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추천한 자녀의 교육비나 장학금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124,416
매출실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 매출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417
무상기부 자산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소득22601-266, 1988.03.25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124,418
거주이전 중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419
1988년 주택 양도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정된다.
124,420
원본과 같다고 증명한 계약서 사본도 과세되는가?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한 계약서 사본과 기본계약서 보완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증명된 사본도 과세문서이며 보완문서 작성 때 소정의 인지를 붙인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인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붙이면 이후 계약기간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124,421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인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는 면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판매되는 양식 진주이다.
124,422
양도차익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해당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423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424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24,425
용량 부족으로 늘린 공해방지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
조세특례 - 1989.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량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교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늘도록 확장한 경우는 증설에 포함되지만 단순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426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427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28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124,429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4,430
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31
양도담보 설정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형식의 담보 설정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124,432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나?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433
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198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124,434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광고업무를 할 때 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고영업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35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비과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436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437
자본금 예금이자는 농공지구 공장소득인가?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생긴 예금이자가 농공지구 공장 발생소득인지 물었다. 그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438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공급 또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39
외자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소득공제와 개업기간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 증자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업기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124,440
수입세금계산서에 설치비가 포함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을 함께 수입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4,441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신축 판매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442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443
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기자재는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는 1989.1.1부터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과 기자재에 해당하면 1989.01.01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구체적 범위와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444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45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4,446
대리점을 통한 무상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인가? 수입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품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물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표ㆍ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과 광고 목적의 취급상품 공급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4,447
다른 업종의 지방공장을 세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법인22601-24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448
다른 업종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 네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었다.
124,449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하면 창업기업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124,450
업종 추가로 창업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1, 1988.01.26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