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을 취득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3.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유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3.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유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3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