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등에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것이나,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아니하여 전액 공제받지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중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또는 취득한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착오 발생 시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여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 (1989.02.04 회신),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