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4회신일 1989.0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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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2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5,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45, 1987.09.1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5, 1987.09.18)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2545, 1987.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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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4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74)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