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의정부시가 주한미국군에 제공하는 급수공사 시공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건설부와 주한미국군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환급과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이 제시되었다.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출판업 영리법인의 사보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나 기타단체의 기관지와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비와 경기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씨름협회와 씨름종목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씨름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7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서 산 옥수수 속대를 잘게 썰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알맹이를 털고 난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민에게서 구입한 옥수수 속대를 가공해 판매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군급식용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69, 1988.03.25.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06.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세액의 일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외 건물을 건축한 경우가 대상이다.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3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2, 1987.08.14를 제시했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224, 1989.01.24이다.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어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국세청 소관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만 회답한 것이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방송은 면세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1988.06.09 개정 전에는 난시청지구의 중계방송만 면세되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4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뒤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이 국산 가전제품 면세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다. 특정지역에서 6월 이상 근로하거나 허가받은 해외기지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한 자만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과세 기준과 위탁가공품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며 1989.01.01 이후 수입품은 1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위탁가공한 100만원 이상 과세물품은 반출자와 반입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균운용수익금을 미지급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 지급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87, 1989.02.02가 제시됐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 시 양도기한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률상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반적인 비과세 문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경우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1971, 1987.07.22 회신문을 첨부했다.

수회에 걸쳐 취득한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업무수행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법인 거증책임을 참고하도록 했다. 운행일지의 필수 비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켜 등기명의를 거친 자산 양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매입자인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