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출자한 법인들은 간접출자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7회신일 1989.0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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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쇄 출자한 법인들은 간접출자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8

각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출자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 법인 간 출자관계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 A가 B와 C에 출자하고 그중 한 법인이 D에 출자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A가 타법인 B와 C에 출자하고 있다. B와 C 중 한 법인이 다시 법인 D에 출자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B)ㆍ(C)이 있고, 그 법인 중 한 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B)ㆍ(C)이 있고, 그 법인중 한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A가 출자한 법인 BㆍC 중 한 법인이 다시 법인 D에 출자한 경우 각 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각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7 (<time datetime="1989-02-08">1989.02.08</time> 회신), "연쇄 출자한 법인들은 간접출자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0)
원 제목: 출자하고 있는 타 법인이 또다른 법인에 출자 시 출자관계 있는 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