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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뒤 과세연도에 업종을 추가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기념주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금잔량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잔량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타발설·손화분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위탁 제조 중 필수적으로 발생한 금잔량을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0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판지 설비에는 기타의 제지설비, 골판지상자 설비에는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4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조사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인정한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토지등급이 인상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이 아닌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이 제시됐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수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이다.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연도별 감면 적용과 전체 감면기간을 물었다. 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감면받더라도 기존 감면기간을 포함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29자 법인22601-2935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여러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226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무지 이동 후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58, 1988.04.21이 제시되었다.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비과세 기준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년간 직접 경작했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뒤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3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할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096, 1988.04.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조세22607-1040, 1987.12.29가 제시되었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상 취득한 차관주택 외에 별도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4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을 묻는다.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상금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과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에서만 공제하며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먼저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피마자씨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6개월 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 대상 양도로 보며, 불가피한 등기 지연도 인정될 수 있다. 매수자·양도자 책임 없는 일반등기 정지로 등기를 못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 양도는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재화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