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1.1. 이후 사망해 인출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
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무상 주택임대용역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소득세 - 201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근로자가 법인에 무상 제공한 주택임대용역 대가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1,110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
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주주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양도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고 지급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무상 지원받은 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청산금 수입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조합이 무상지분 초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이자 지급에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판매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15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인 개별사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단체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특정사업을 경영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금이지만, 무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상당액은 대손금이 아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각각 적용되는 대손금 산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화재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122
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뒤 발견한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지분비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추후 세액이 부족해지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과 그 소급효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당초 신고액이 미달하는 경우가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과세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27
활어차 판매수입에서 차량 취득가액을 뺄 수 있나?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어차량 제작·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취득가액과 상계하지 않고 개조차량의 전체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주문자에게 받을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이다.
1,128
외국법인 지분 100% 인수자는 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100%를 취득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거주자인지를 묻는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는 규정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29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인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사고로 폐기한 택배차량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택배차량을 폐기하고 새 차량을 산 경우 기존 차량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고 차량을 폐기하고 새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다.
1,131
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과 부상이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언론인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헌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언론인상이 불특정 다수의 상호 순위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를 건조·절단해 대추칩이나 건대추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던 거주자에게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했어야 한다.
1,135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수인에게도 지급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136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신탁회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나?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계좌는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
계약학과 운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수, 조교와 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 해당한다.
1,139
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1,140
프로야구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 - 201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용역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수 외 입단보너스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141
미분양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상가 증여가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비교직원 참여연구원의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라도 해당 소득세법 규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143
실버뱅킹에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인가요?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금을 적립하고 원화 또는 금 실물로 출금하는 상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
소득세 보험업법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 대납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
파산채권신고 대리 수임료는 어떤 소득인가?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는 사업소득이다.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한 데 대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구직 중 제공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소득세 - 201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직활동 기간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활동 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1,147
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에서 생긴 손해배상금을 업종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 배상금은 불산입하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1,148
부담부증여 채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
소득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1,149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1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본 법인의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