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회신일 2017.06.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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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12.31. 이전에 확정되었다. 교직원은 이를 2017.1.1. 이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회답

법령해석과-18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

회답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2017.06.30 회신), "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29)
원 제목: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