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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뱅킹에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상품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금을 적립하고 원화 또는 금 실물로 출금하는 상품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하는 금융상품이다. 출금 요청 시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
원천세과-694
본문(원문)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유사 회신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2.28.)을 참고한다.
원화를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에 따라 금으로 적립한 뒤 출금 요청 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원천-1638 (2017.06.27 회신), "실버뱅킹에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25)
- 원 제목
- 실버뱅킹 이익의「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