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01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범위와 비주택 부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602
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기타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이01254-1475, 1992.06.12이다.
110,603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2.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04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05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61, 1992.08.13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06
시공 중인 국민주택건설용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국민주택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 2배 초과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0,60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110,608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09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10
첫 부불금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일은?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첫 부불금 전에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액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첫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11
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12
같은 해 취득·양도 시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같은 연도에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 적용률에서 취득 시 적용률을 뺀 율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2.4에서 2.0을 공제한 0.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13
상가관리용역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관리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수도료 등은 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110,614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10,615
명목상 귀속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0,616
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주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10,617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0,618
개인택시의 타지역 이관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를 타지역으로 이관한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0,619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20
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원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21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110,62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
조세특례 - 1992.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23
부득이한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전출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110,624
교환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지만,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되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9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0,62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0,626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취득 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령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발생한 법령상 제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10,627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대상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110,628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29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30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73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0,631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632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법인세 은행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33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34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과세가 유예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35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
기타 - 1992.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36
택시 부가가치세는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37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38
주식투자계좌 자금출처조사가 중지되나요?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 ・ 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 등 증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
상속증여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주식투자계좌의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물었다.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110,639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110,640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41
사료용 도토리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도토리를 수입할 때 징수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42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
상속증여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일 때 사업용 재산과 부채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 구분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 상당액을 반영한다. 유동자산에는 현금·미수금 등이, 유동부채에는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110,643
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법인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644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또는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10,645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646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기타 -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농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47
1976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 12. 31. 이전 취득한 것은 1977. 1. 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6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110,648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주택용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ㆍ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
조세특례 -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49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10,650
위탁 개발 프로그램용 기기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및 제어설비는 조감법상 열거된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