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계좌 자금출처조사가 중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97회신일 1992.09.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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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2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증권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주식투자계좌의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물었다.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첵”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주식투자계좌와 증여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다룬다.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 ・ 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 등 증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함.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첵”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ㆍ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등 등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중지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97 (1992.09.22 회신), "주식투자계좌 자금출처조사가 중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02)
원 제목: 자금출처 조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