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9회신일 1992.09.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5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범위와 비주택 부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4, 1990.08.20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인 국민주택의 범위와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84, 1990.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584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9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8)
원 제목: 겸용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 및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