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8회신일 1992.09.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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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1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지목은 전·답 등이고 사실상 농지이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안에 소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02, 1991.09.16

지목이 전ㆍ답 등인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902, 1991.09.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8 (1992.09.21 회신),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56)
원 제목: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의 주거지역내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