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했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2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