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01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110,50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110,503
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504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05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인 것이며,보유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10,506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07
재개발 사업시행 후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08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509
2주택 중 한 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10,510
내용이 불분명한 세무질의는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
기타 - 199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110,51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 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
법인세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 적용금액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1177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10,512
제조법인이 부담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판매법인과 판매조건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면서 제품의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은 제조 법인이 하기로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에 당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광고 선전내용이 없는 한 동 광고 선전비는 당해
법인세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사전약정 후 제조법인이 부담한 제품 광고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광고에 판매법인의 광고선전 내용이 없으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광고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0,513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나눠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514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15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516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법 제34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이 판단은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0,517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허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와 지출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18
세액을 넘는 토지는 어떻게 물납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할 때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해당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519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520
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
기타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개발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일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521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0,522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2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0,524
택지·교통 관련 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525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10,526
실제 2개월 거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기간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거주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27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0,528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물었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29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110,530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0,531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부동산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0,532
썬스크린의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기타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썬스크린의 자외선 차단제 함유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관한 판단이다.
110,533
공항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기타(40년) 을 적용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하게 하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구축물 중 기타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에 정한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110,534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535
배기량 1520cc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0,536
명의신탁해제 판결 뒤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537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538
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에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의 내용연수 분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110,539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성과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40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541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0,542
조합이 단순 도정한 율무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피율무를 수매해 도정·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율무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에게서 수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543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110,544
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RIT과 BARCO GRAPHIC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두 기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데이터·그래픽을 투사하고 DECODER를 붙이면 VTR 및 TV영상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0,545
태아도 자녀ㆍ미성년자공제를 받는가? 태아는 미성년자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아가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태아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두 공제 규정 모두에 대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46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며,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경료된 것으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 경우에 이
상속증여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이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0,547
외국에서 받은 송금액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동생에게 받은 송금액과 일부 반환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송금액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로 돌려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생 명의 재산 취득이나 통상 필요한 생활비·치료비의 필요시 지급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10,548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세액면제가 인정되는가? 산업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각한 자산에서 대하서는 기 면제세액을 인정함
조세특례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110,54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사옥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50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적을 가구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별 가구 면적이 그 이하라도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