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17회신일 1992.09.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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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4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수용이 이루어졌다. 기업자는 대금 청산 전에 해당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 보상금을 공탁 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에서 대금 청산 전에 기업자가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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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7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15)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시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