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3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