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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에 재상속분 관련 과세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제1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에 다시 1/2을 곱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기계장치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 요건 아래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 등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고 대체자산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 회신문이다.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ㆍ일자ㆍ품명ㆍ수량ㆍ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사정리절차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후 조세채권과 상계권 행사 대상 또는 공익채권에는 충당할 수 있다. 관리인과 협의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는 인적공제·주택상속공제·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각 공제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상속하며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공동상속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해당 거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확정판결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면적 계산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그 의제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 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공급시기를 달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임대업을 폐지하고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3인은 공동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같은 장소와 인접토지에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와 처벌 범위를 묻는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종합소득 거주자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인 상속·증여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토지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 중인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단 전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할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 단독 명의 재산은 전액을,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인지 공동사업체의 나머지 사업용재산인지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진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재이01254-265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의 건물 이전료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3과 간세1235-1371이 제시됐다.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할 때의 입장요금이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원등기 부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해지와 실질소유자 환원등기가 전제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된다.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잉여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입·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불공제되고 과세사업 관련 화물차는 공제된다. 화물차의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분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지급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서민용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광업권자에게 석탄을 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어떤 예금이 비과세대상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예금과목 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장학적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