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51
목욕용 배스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 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용 제품인 배스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배스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목욕할 때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110,452
등기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다.
110,453
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54
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110,455
농공단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56
승인연도가 다르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창업조성실시 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감면 적용
조세특례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조성실시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10,457
전화사업자의 전화세 징수에도 최저한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할 때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전화사업 경영자가 직접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징수 전화세를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10,458
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 이후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정 계산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459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유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60
원자력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46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46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63
건설 중인 골프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하여 건설 중인 골프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해당 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다.
110,464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18호(유기 공업제품 제조업) 중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설비별 번호1815호)의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
법인세 - 199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C 제조공장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 유기약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설비별 번호 1815호를 따른다.
110,465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이다. 관련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110,466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사업시행 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며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다. 조합원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67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여부는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110,468
개정된 인수채무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관련 인수채무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69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10,470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 투기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제반거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투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기성 여부는 거래의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이 판단 요소다.
110,471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472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기타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와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을 물었다. 일정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안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초과분은 지가상승액에서 해당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110,473
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경우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 양수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474
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 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자산 매각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0,475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76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인가?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 등의 국내지점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다. 법인세법상 기관 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77
법인세 추계결정 때 어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때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수입금액이 20억이고 기본율 13%, 상한율 19%인 제시 사례에서는 기본율을 적용한다.
110,478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79
법인 전환 전 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개인으로 사업수행 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 후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금을 법인 전환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사고는 개인사업 수행 중 직원 과실로 발생했고 보상금액은 법인 전환 후 확정됐다.
110,480
가압류·가처분 재산 매각대금은 누가 배분하는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국세기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 배분과 관련 통칙의 효력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도 유효하며 공매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실무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110,481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82
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483
동일 지분 법인의 합병은 증여로 보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금액은 합병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지분비율이 동일한 두 법인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0,484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85
재산분배로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배 요구 소송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이전 형태로 판단한다.
110,486
위자료로 받은 임야를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와 양육비로 받은 임야를 전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10,487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0,488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110,489
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110,490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051이 제시되었다.
110,491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거주가가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새 거주지는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110,492
개인이 교회에 대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교회에 부동산인 대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2 회신문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110,493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94
가동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법률 제4451호, 1991.12.31 개정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적용 법률은 1991.12.31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110,495
공장 이전 감면의 시공일은 언제인가? 2년 이상 계속 가동 공장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시공일이란 시공의 예비적 준비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시공일의 범위를 물었다. 시공일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시공일은 예비 준비나 정지작업이 아니라 건축공사로 형질 변경 행위가 시작된 때를 말한다.
110,496
잔여재산 처분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는가? 해산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회답하여 원문에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497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110,498
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국제조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110,499
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액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귀하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원천징수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로자의 세금 공제 여부가 세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세액은 근로자별 급여·필요경비·소득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110,500
영업양수도 시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기타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과 법인의 영업양수도에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부채의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