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승인·고시한 후 개인이 소유 토지를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양도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ㆍ고시 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첨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질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고시 후 같은 법 제16조의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가 적용된다.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8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