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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무처리규정 제15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조·분쇄한 마늘·고추·생강가루와 첨가제를 넣은 혼합조미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분쇄 후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만 양파소금과 마늘소금은 과세된다. 전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후자는 재제염과 응고방지첨가제 등을 넣어 조제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아스콘 제품의 판매지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공장 등록허가의 부관사항은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이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한 경비원 초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초소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경비원 초소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선박의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기관을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선박 자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차인 티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버섯재배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는 수입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용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한도 초과 준비금 등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사옥의 관리용역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사옥을 관리·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이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별도 용역회사가 사옥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 가능 기간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적용된다.

기술도입변경계약의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거주자인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계약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여행사 가이드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자체 생산한 카세트테이프의 무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사업장에 유치하려고 국내 여행사 가이드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신고된 장소에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류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자는 주금납입일이고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을 적용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재산 22601-836, 1991.06.22만 제시되어 있다.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1의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적정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 산입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공사에 의뢰한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공매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떡갈잎 생산공급계약서와 송이물량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내연기관을 갖춘 행정지도 목적의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열거 선박이 아니라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에 관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해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년 이전 양도로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세율에 감면세액 관련 50/100을 가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8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자산규모 기준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특별 감가상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구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과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다시 해당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임야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의 유상이전이 이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두 가액을 모두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원설비의 의미,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 시기를 물었다. 전원설비는 특례법상 설비만, 투자금액은 신규건설·증설 목적 금액만 해당한다. 투자 또는 건설 시기는 대가가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1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설계지구에서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산물인 모래 가액을 차감한 실제 지급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제시하였다.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장을 양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공장은 5년 이상 계속 가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면제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