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5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0,652
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0,653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54
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110,655
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5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1900, 1992.07.25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657
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교부 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58
어선 엔진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선박용 엔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선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엔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엔진의 공급은 공급받는 자가 어민인지와 해당 어선에 실제 사용하는지를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59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을 전제로 한다.
110,660
국가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 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관계법률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별토지가격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의 토지는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다. 비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가격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등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61
법인전환 때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투자비율 초과하여 배정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
상속증여세 - 199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투자비율 산정과 초과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 명의 재산은 소유자 재산으로, 나머지는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해 투자비율을 산정한다.
110,662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건축물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와 건축물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63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64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65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83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0,666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 성립일이다. 관련 규정과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667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 2와 4는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668
토지 양도에 적용할 세법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의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시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세법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69
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0,670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축 후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하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축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다.
110,671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 때까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한 때부터 대토할 때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농지 자경기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72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73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상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7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198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0,675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76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서식으로만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77
보증채무 상환용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려고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양도라는 사정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10,678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79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이전등기의 원인이어야 한다.
110,680
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10,681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82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0,683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용역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84
근무지 변경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아파트를 매각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85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0,686
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110,687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이면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주택 취득 후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88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자경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0,689
조 단위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를 이루어 판매·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0,690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0,691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92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0,693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9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순자산가액과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취득 시 기준시가를 구한다.
110,695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두면 법인세를 감면받나?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96
무허가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보유 중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기존 1주택의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0,697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을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110,698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국세기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처분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110,699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예정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 확인서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110,700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