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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편입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에 연접하여 마당·정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상태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개설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통장과 일부 인출 후 잔여저축금액의 이자소득에도 요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은 선개설통장의 잔액 부재와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치잠사육 후 잠업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거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공급하려는 상전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직접 알선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38조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 22601-7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를 빌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상속세법 제34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이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미 반출된 파손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의 의미를 물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뜻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사용된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남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가액으로 본다. 남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상속·증여 재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기준시가 산정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이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작성자가 혼자 정부에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임대용 과세건물의 지하층 터파기와 흙막이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터파기와 잔토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5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업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 미달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기준은 수입금액 비율 100분의 7 미달, 시설기준 미충족 또는 비주업자의 소유 여부다.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설계비 법인 부담분이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한다면 법인 부담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투자 및 사용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감가상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장상 축사인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교·교화사업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변경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 범위는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의미는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의 해석·적용과 비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및 비과세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 부가1265.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수증 자산을 1년 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의 단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용인들이 조직한 사내운동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운영에만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내운동회에는 낚시회와 등산회 등이 포함된다.

공동구시설 설치 후 받은 공동구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