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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코코아 추출 후 남은 코코아박을 사료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코코아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적용 시 월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원문은 월수의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참고할 조문만 안내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제8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둔 부설주차장의 토지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설계·용도변경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공장건축물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제 대상 원재료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받을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계산서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이다.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출자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선 증여와 관계없는 별개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와 같은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금액 및 실지 보증금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에서 6개월의 기산일과 의료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뜻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완공된 기존 아파트의 개량·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완공된 기존 아파트에 제공하는 개량·보수 용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액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삼01254-2108, 1991.07.22.이다.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나 종업원에게 직접 배분하면 근로소득이다. 커피 구입 등 부서 공통경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상당 보험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전에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예규는 재재삼22601-135, 1992.04.06이다.

외국정부기관이나 외교관 등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정부기관의 자동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교관 등의 자동차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자동차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얄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과 첨부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원문에서 확인된다. 원문 본문에는 대리납부 여부의 구체적인 회답이나 인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필요한 근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해야 한다. 단서 사유로 추계경정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와 추계경정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지방의 의미를 안내한다. 지방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며 대도시는 시행령과 별표8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의 준공 여부가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산업분야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비용 특수제작 물품은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정기예금 성격의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으로 자동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급 간주 시기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을 계속 균등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다.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지급한 회관건립 협찬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해당 회관건립 협찬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해 판매할 때 수입과 국내 판매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 등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사업기금 관리·운용 과정의 원유 수입·소비대차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2조제1항 (공제조합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은행업무나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등이 제시되었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13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규칙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과정에서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업용지를 구입하는 단체에 제공한 경영자문 등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양도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며 개발부담금과 주택건축은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국세청 부가22601-50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8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92.01.23.자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과 거주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기간이고,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