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67
-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