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01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0,402
건물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분양대금을 계약금 등 수회에 걸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0,403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0,404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05
일부 세대원이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06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407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10,408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도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된다.
110,409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전출 기간을 합산한다. 질의가 종전 질의와 동일하여 1992.09.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410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411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2.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0,412
역외금융거래의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됨.
법인세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13
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 199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110,41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415
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
기타 - 1992.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과세 제외는 1가구 소유 1필지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110,416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417
기준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산식(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중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함
기타 - 199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식의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재산22601-1625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418
한국계면공학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19
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20
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이01254-2463 및 재이01254-2466에 제시되어 있다.
110,421
철거완료일을 조건부매매의 취득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 매매계약서 사례의 경우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계약서 사례는 조건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422
매출처 부도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되찾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423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수불기장해도 되나? 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수불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지재고조사방법에 따라 수불기장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0,424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425
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차입·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면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26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110,427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428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110,42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0,430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31
민속놀이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미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32
도시계획 입안 중인 곳도 도시계획구역인가? 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이라고 표시된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은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33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 건축법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34
소비자에게 파는 군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워 파는 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군밤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밤을 구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35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자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해당 여부는 소유자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양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36
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인가?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
기타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건물을 증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10,437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될 때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38
상속받은 2주택을 팔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39
분진 제거 기능 없는 NATUREL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TUREL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대상 공기청정기는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110,440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441
기름과 소금을 넣어 구운 김은 면세인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름과 소금을 넣어 즉석에서 구운 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즉석구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0,442
무허가주택도 주택상속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건물은 주택상속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를 납부한 무허가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 가액이 포함되면 주택상속공제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443
정보통신관 설치와 기술인력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문화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술성 등을 위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관 설치사업과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치사업은 문화행사가 아니며 기술인력 공급도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44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110,44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의무가 생기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110,446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47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재무부 예규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01-786 및 재일01254-734 회신문이다.
110,448
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49
경정 오류로 방위세를 다시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 오류로 환급받은 방위세를 다시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위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소득의 방위세를 납부한 뒤 경정으로 환급받았으나 그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0,450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