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