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601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02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03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약속어음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04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 후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계약을 거쳐 새 공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05
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계산 시 해당 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기타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606
해약 계약금을 특정인에게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109,607
토사석채취업 법인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08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
조세특례 - 1992.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업무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실제 사원거주용인지와 임대사업용 건물인지는 주택과 보증금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09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10
전세보증금과 차입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차입금·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09,611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에어로빅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에어로빅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09,612
젓갈류 포장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붙임에는 부가1265.2-2950과 1982.11.19만 제시되어 있다.
109,61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1은 국세청 기본통칙을,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기본통칙 2-11-1...27과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9,614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15
원인무효판결로 상속지분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의 참조를 안내하였다.
109,616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109,617
상속세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09,618
착오등기 후 같은 날 지분을 옮기면 과세되나?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착오로 단독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9,619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20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21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9,622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09,623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785, 1991.03.25이다.
109,624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 여부는 여러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109,625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626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 - 1992.1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9,627
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303, 1991.10.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628
형제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유휴토지일까?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2198, 1991.07.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629
건물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따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재산22601-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09,630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편입일과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9,631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109,632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2.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급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633
취득·양도 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1.1 기준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각 연도 기준 공시지가는 해당 공시지가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1990년은 9월 1일, 1991년은 6월 29일, 1992년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109,634
양파·마늘·청파를 건조 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마늘·청파를 단순 건조한 뒤 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가공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35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109,636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637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638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36, 1992.10.31이 제시됐다.
109,639
새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09,640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41
근무 사정으로 2년 보유한 집도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109,642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109,643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9,644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할 때 세무상 문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109,645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9,646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회답하지 않고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필요하다.
109,647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48
직접 운송한 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이 제시됐다.
109,649
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할 때 개업비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재질의하도록 했다. 영업권·개업비의 내용과 포괄양수도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09,650
신축 중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넘기면 과세되나?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양도소득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액은 허가 양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