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01
감면규정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 규정 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함.
조세특례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규정 등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용어를 토지수용법상 고시일로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9,502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녹즙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09,503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504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9,505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506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07
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이다.
109,508
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운반비와 위탁매입수수료 등 매입부대비용은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09,509
연주할 수 없는 전자악기 보조장치도 과세되는가?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 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을 내장한 전자건반악기 보조장치 K-2000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K-2000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건반악기의 보조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9,510
채무자 변경 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때 채무자를 새 소유자로 바꾸는 채무인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주택은행 융자금잔액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11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512
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09,513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3.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9,514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109,515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516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9,517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518
신축 중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 신축 중인 사업장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519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의 비행조종교육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20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
109,521
자가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자가유선방송(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4호 참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22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23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 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시기이다.
109,524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25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26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것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관해 별첨 내용으로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일01254-3179와 재산01254-2458 회신문을 첨부했다.
109,527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28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109,529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30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531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로 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계혈족이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이면 25%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32
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의 처분재산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33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 금액 계산은 개별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534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35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36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180, 1992.08.24가 제시되었다.
109,537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09,538
양도차익 계산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 대해 별첨과 같이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3134와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109,539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의 매도와 관련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3과 5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40
의료법인 출연자 가족은 특별관계자인가?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의 아들・며느리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 및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109,541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유채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 유채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채종자는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번 제1209호에 해당하고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542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43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44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뜻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와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뜻한다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4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545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보유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기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546
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 개인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47
상속재산 미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월 상속개시 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당시 평가대상인지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삼01254-358, 1992.02.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548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09,549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571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550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
조세특례 - 199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본점 이전 없이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입주계약을 거쳐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