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회신일 1993.0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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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7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인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려 하였다. 질의 대상은 인천 소재 주택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상형편(인사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거주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천 소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 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02)
원 제목: 주택을 양도 시 3년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