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51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서 공공시설 면적은 어떻게 보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조세특례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에 적용할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신청과 면제신청을 구분했다.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본문은 환급신청, 단서는 면제신청을 의미한다.
109,552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 대상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양도소득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세부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9,553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환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재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109,554
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이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9,555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별도 감면은 관련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56
고구마전분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57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58
기본통칙 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1992.08.21자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1992.08.21자 개정 기본통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109,559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9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9,56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109,561
아내의 상속재산 대금으로 남편 집을 사면 증여인가? 처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부동산 매입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9,562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9,563
직장발령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09,564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109,565
전세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전세금과 법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66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의 건설비 충당은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9,567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568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문 재일01254-28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569
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9,570
주택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048, 1992.12.04 회신문이다.
109,571
멸실 주택의 나대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109,572
원인무효 판결로 상속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573
처분대금을 치료비 등에 쓰면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대금 중 확인된 사용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74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9,575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576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77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20, 1992.12.07.이 제시되었다.
109,578
본인 재산 처분대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9,579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580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09,581
도매사업자는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
109,582
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국세기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83
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109,584
주택건설업자 등록 전 취득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785, 1991.1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85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86
1992년 퇴직금전환금은 회계처리해야 하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109,587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해당 결론에서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9,588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90.4.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89
세대원 상속주택의 양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9, 1992.04.24 회신문을 제시한다.
109,590
1세대 1주택의 면세 보유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591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9,592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109,593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재무부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594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판정방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95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미지급 퇴직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596
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익금 불 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은 유보소득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된 주식양도차익이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97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로 설정한 평가충당금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의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109,598
야간근로수당 과세 근거와 개념은 무엇인가?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와 그 개념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9,599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9,600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