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51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ㆍ의료비ㆍ교육비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자료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다.
109,452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53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비율로 안분한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54
폐 LPG 용기 교체비용은 손금인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교체용 용기의 구입액을 매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는 취득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 용기 교체에 지출할 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기 거래의 정당성은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109,455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456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 세액을 초과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57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58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금고가 정부에 제출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상 귀하명의로 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는 1989.01.05일임
조세특례 - 1992.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를 물었다. 소액가계저축명세서상 통장 개설일자는 1989.01.05이다. (주)○○금고가 정부에 제출한 귀하 명의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59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의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9,460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461
재위탁한 국제화물 운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 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화물을 국외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09,462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463
애완용 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애완용 개는 면세되고 수입된 애완용 개는 과세된다.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64
어떤 금액이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대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65
제조업자가 개인 실수요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09,46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정원8인 이하의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단 배기량이 800cc이하로서 길이 3.5m 폭1.5m이하인 것은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이면서 길이 3.5m·폭 1.5m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67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68
농지세와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는 부친 명의로 내고 등기는 자녀 명의인 농지의 양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1992.12.09자 재일01254-3116 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09,469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109,470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71
기금환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은 납사공급물량분 기금환급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환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09,472
공장 증축 착공 시 언제부터 업무용으로 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공장을 증축할 때 비업무용 제외시점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을 위한 건설의 착공이 그 판단 기준이다.
109,473
피합병법인 지점을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점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74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금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법인이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75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9,476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477
액체 조미료 미정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기타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조미료 미정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판단 대상은 액체 조미료 미정이다.
109,478
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109,479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109,480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사고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정해진 규정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81
도·소매 겸영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82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83
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8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85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486
일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요?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요건과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영향을 묻는다.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에는 비업무용 여부, 도매물가지수 25/100 이상 증가 및 1984년 이후 1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9,487
공익사업 설립 시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는?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할 때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를 묻는다.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88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89
지자체가 개인병원에 준 진료비도 원천징수하나?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9,490
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109,491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9,492
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증여세 공제를 물었다. 3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692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493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109,494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95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96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497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498
폐수처리공정 개선비는 기술준비금 사용액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99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500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법령상 사용금지인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위 여건으로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진입로 미확보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이01254-1956과 재이01254-26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