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회신일 1993.01.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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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5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891, 1991.12.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891, 1991.12.21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 1991.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891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 (<time datetime="1993-01-05">1993.01.05</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49)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