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실적에 따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회신일 1993.0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실적에 따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5

해당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품 구매신청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2 1992.12.28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92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 (<time datetime="1993-01-05">1993.01.05</time>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1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