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회신일 1993.0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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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7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668, 1992.07.04.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68,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8, 1992.07.0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

회답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01254-1668, 1992.07.0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66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사업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14)
원 제목: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