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1
해산 후 채무면제익은 어느 란에 적는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은 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10,80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03
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 - 200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지만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10,804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5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6
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계약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807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0,808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9
분양용 토지 종합토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관한 회답이다.
10,810
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98.12.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0,811
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도용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계약 무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0,812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3
야구단 입회비와 선수 인수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프로야구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없는 입회비 및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반환 불가 입회비·연고지 분할대가와 선수 인수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입회비와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 취득금액이며, 적정한 선수 인수대가는 인수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연고지 분할대가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르고 선수 인수대가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4
회원 수수료 환급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회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금에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환급하는 수수료 일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5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6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는 익금·손금인가?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익금으로, 분양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관련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 지급액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입주상인에게 받은 개발비는 익금이고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이다. 상가 전대·관리 법인이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10,817
폐기물 처리 조건의 무상 토지는 어떻게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
법인세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 조건으로 무상 취득한 토지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토지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현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토지에 쌓인 폐기물을 일정 기간 안에 전량 처리하는 조건이다.
10,818
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지 물었다.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이자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19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20
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1.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에 든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등을 물었다. 범면과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조성·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부수토지이며,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10,821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2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3
자기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주면 손금산입되나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회답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824
전기 과대계상 비용을 전기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비용을 전기 법인세 과세소득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에 과대계상한 해당 비용은 전기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0,825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중간배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 배당액을 반영해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6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외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7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8
목축업 수입과 초지조성비·사료값은 어떻게 처리하나?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업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 및 사료값을 업무무관 비용 계산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목축업 수입은 목장용부동산 이용 수입이며 초지조성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축우의 사료값은 관련 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 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10,829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한국마사회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마방과 조교사 숙소의 운영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30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만료 전 매월 분할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만료 시 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1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며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면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832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3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에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제시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4
법인이 산 주택은 어떤 경우 사택인가?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택 해당 여부는 제시된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입목적과 경위,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 규정 및 사용자를 고려한다.
10,835
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36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의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 승계할 때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2000.12.29. 개정된 제85조와 동 부칙 제8조이다.
10,837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위탁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수수료 수입은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2001년 이후에는 위탁매매대금의 100분의 8과 보유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0,838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9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40
카지노업 관련 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에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기금에 관한 판단이다.
10,841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2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43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4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5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6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설비의 감가상각방법과 회사 청산 시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도 회신문과 동일한 사항이라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847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48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9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0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