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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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한국마사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지출액이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원·복지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업인 지원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한국마사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마방과 조교사 숙소의 운영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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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