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경마장 마방과 조교사 숙소의 운영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마사회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한국마사회법 제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마사회가 경마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라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마사회법 제4조 (경마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 (<time datetime="2001-01-05">2001.01.05</time> 회신),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69)
- 원 제목
-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