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회신일 2001.01.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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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1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카지노업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해 납부를 통지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2009.05.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 (<time datetime="2001-01-11">2001.01.11</time> 회신),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1)
원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