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조건의 무상 토지는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회신일 2001.0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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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처리 조건의 무상 토지는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토지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현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업폐기물 처리 조건으로 무상 취득한 토지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토지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현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토지에 쌓인 폐기물을 일정 기간 안에 전량 처리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상당량 야적된 토지를 무상 취득한다. 일정 기간 안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상당량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폐기물을 일정 기간 안에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해당 토지는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폐기물 처리 조건의 무상 토지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29)
원 제목: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