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아파트 신축 분양업자인 법인이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부지를 조성해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범면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시청에 기부채납했다.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아파트신축 분양업자인 법인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을 승인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학교부지 조성시 발생하는 범면(산을 깎을 때 생기는 경사면)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동 승인조건의 이행으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제100조【비과세】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동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아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A법인, B법인, 교육청간 작성한 계약서사본(A, B양자간

질의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1.

2. 학교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 처리.

3.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에 대한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여부.

4. 학교부지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 처리.

회답

1.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학교부지와 관련해 A법인, B법인, 교육청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여야 한다.

2.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는 해당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3.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된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

4.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해당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회신), "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