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 주택은 어떤 경우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회신일 2001.0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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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산 주택은 어떤 경우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4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사택 해당 여부는 제시된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택 해당 여부는 제시된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입목적과 경위,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 규정 및 사용자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구입했으나 그 주택의 구입목적과 실제 사용형태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인6842 심판결정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서0115 심판결정
2018.04.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중2256 심판결정
2014.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법인이 산 주택은 어떤 경우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45)
원 제목: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