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뒤 해당 자산을 재평가했다.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2000.12.21 우리 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2387, 2000.12.15)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87, 2000.12.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기회신문 법인46012-2387(2000.12.15.)과 동일한 사안이다.

※ 법인46012-2387, 2000.12.15.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 (2001.01.05 회신),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