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질의 1과 2에는 1991.10.28 회신문 재이01254-33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 3은 1990.01.01부터 1993.01.01까지의 지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전제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귀 질의 1,2는 귀하에게 1991.10.28 자로 기회신한 재이01254-3342 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함) 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342, 1991.10.28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1, 2는 1991.10.28 회신한 재이01254-3342를 참조함.

2. 질의 3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해당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름.

붙임: 재이01254-3342, 1991.10.28.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155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