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20회신일 1993.05.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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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과 납입 한도액을 정당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납입 한도는 각 정당별 금액이 아니라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원인인 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치자금을 납입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정당별로 계산하는가?

회답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0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3)
원 제목: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